법령 예산회계법 제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77년
1. 대법원 1977. 2. 8. 선고 76다1720 전원합의체 판결
[구상금][집25(1)민,49;공1977.3.15.(556) 9919] 구상금 공원법 관세법 국세징수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수도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전기통신법 하천법 1972년
2. 서울고법 1972. 10. 17. 선고 67구60,61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재심판정취소등청구사건][고집1972특,287] 재심판정취소등청구사건 감사원법 변상판정집행절차에관한규칙 예산회계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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